정부가 전세대란 대책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월세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이제는 월세로 살라는 거냐"며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지엽적인 방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 모씨(45)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살 집을 못 구했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hy35****)은 "결국 월세로 살라는 거네요"라며 "국민이 다 같이 못 살아서 정부만 바라고 살아야 하나요"라고 지적했다.
댓글에는 "그냥 놔두세요. 제발(ojg0****)"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는 게 대책(kosg****)" "왜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나요(abas****)" "월세 지원하면 월세 폭등하지 않을까요(gita****)" "본질적인 해결책보다 지엽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kani****)" 등 반응도 있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보증금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지렛대로 활용된다"며 "월세 지원책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독이 될뿐더러 `월세로 살아라`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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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라는 건가요?" 월세 세액공제 두고 '부글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