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포함됐지만 10년째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있다. 반면 인근 '고양선'은 신청한 지 1년도 안 돼 최근 예타를 통과해 주민들 박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서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통일로의 출퇴근 시간대 평균 속도는 고작 시속 15㎞에 불과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안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 이를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에 이르는 약 18.4㎞ 구간의 간선 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이다.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만들며 확정된 '은평새길' 대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해 이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2008년 입주한 은평뉴타운은 은평새길을 위해 분양가에 광역교통분담금을 포함했는데 아직까지 삽조차 뜨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부근에서 서울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통일로의 하루 교통량은 약 6만대로,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1㎞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15㎞ 이하로 떨어진다. 철도로는 3호선이 유일하다. 반면 인구는 일산에 28만명, 파주 운정신도시에 22만명, 은평뉴타운에 5만명, 삼송·원흥·지축에 12만명, 창릉신도시에 10만명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 예타 통과의 발목을 잡는 건 경제성이다.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예타 중간 점검 결과 "사업 경제성(BC)이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제성만을 적용한다면 강북에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타에서는 BC 분석 말고도 종합평가를 적용한다. 종합평가에는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도 고려된다. BC값이 1보다 작아도 종합평가가 0.5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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