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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집값하락에 공급대책은 `뒷전`

2020-03-26 매일경제

조회 3,075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靑 "2월 발표" 수차례 공수표
국토부 "당장 발표계획 없어"
코로나 추이·총선 결과 따라
발표 시기·내용 달라질 듯
청와대가 새해 벽두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2월쯤 내놓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3월이 다 끝나가도록 공급 대책 발표는 오리무중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마땅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난감했던 차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집값마저 강남을 중심으로 수억 원씩 급락하면서 굳이 공급 대책을 쥐어짤 필요도 사라진 형국이 됐다.

당초 2월 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못 잡고 있다. 25일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묻자 "목표(대책 마련)는 있지만 프로세스가 진전이 돼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 사회·경제·정치 문제를 모두 잠식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밀린 셈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주택 공급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급 대책 발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내부에선 기존에 발표한 내용(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지역주택조합사업 활성화 △30년 이상 지난 임대아파트 재건축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민간 조합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나서는 구조여서 실제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다음달 15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나 내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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