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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청장들, 내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 공공주택에 '어깃장'

2021-10-1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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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반발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지` 반대

현 정부의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여권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가 8·4 대책을 발표할 땐 숨죽이고 있다가 서울시가 세부안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6월 지자체장 선거를 의식해 갑자기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주 옛 성동구치소 용지 철거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서울시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원안대로 용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가락·문정·오금 주민권익위원회와 가락2동 주민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 송파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용지는 당초 민간분양 공동주택(아파트)과 신혼희망타운, 공공기여용지를 활용해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 대신 토지임대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원안이 유지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으로, 절차상 법률 문제가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지만 성동구치소 용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져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성동구치소 용지에 문화복합시설을 약속하면서 주민들은 '랜드마크'급 개발을 기대했지만 같은 해 9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구치소 용지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면서 개발 방향이 틀어졌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등 일부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인데 송파구의 반대 또한 최근에 이뤄진 일이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도 마찬가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서울의료원 용지는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하고 공공주택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용지는 당초 잠실~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돼 있는 곳이다. 용지 성격상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외에는 주택은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8년 12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북측 용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가구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북측 용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는 남측 용지에 지을 건물도 연면적 20~30%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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