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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하책(下之下策)은 이쯤해도 좋습니다.

2012-04-04 둔촌주공하나공인중개사 (☎ 010-5684-0099)

조회 1,686

봄비는 밤을 샜습니다.

봄비가 밤을 새는 동안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태풍 급 강풍에 폭설까지, 말이 좋아 봄이지 한겨울이나 다름없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한 여린 꽃망울이며 새싹들만 되레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입니다.

봄날이 참 요란합니다.




선거 때면 꽤 대접 받던 단골메늅니다.

선거 때 표심잡기로는 이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공염불이 되기가 십상이지만 반짝 경기를 살리는 데는 이

보다 더한 게 흔치 않은 때문입니다.

여든 야든 확실한 부동산 공약 하나면 웬만한 유세 백번보다 효과 만점인 까닭입니

다.

적어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부동산관련 선거공약의 ‘ㅂ’자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새 누리 당은 부자 당, 강남정권이라는 말에 신물이 난다고 손사래를 치고,

민주당은 가진 자들을 위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애써 외면합니다.

대접은커녕 애물단지가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진맥진 한 모습이 거의 맥을 놓다 시피 할 정돕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 붇듯 한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약발이 먹히기는커녕 침체가 깊

어지니 의욕이 싹 가시는 모양입니다.

나름 한다고 기를 쓰는데도 백방이 무효인 꼴이다 보니 후속 대책마련에 선뜻 나서

지도 못하면서 눈치만 살살 살피는 정부 얘깁니다.




지난 1년간 쏟아 부은 정책만도 열손가락을 꼽고도 남을 판입니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가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고 다주

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득세도 반으로 뚝 잘

랐습니다. 재건축 규제의 종결 판이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2년간 유예했습니

다.

사실상 DTI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면 규제는 다 푼 셈입니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의 원인이 DTI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집값하락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요인으로 DTI규제를 꼽는다는 얘깁니다.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29대책과 적용비율을 다시 강화한 지난

해 3.22대책 전후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제 강화 후 매매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곡을 찌르는 해법은 외면한 채 별 효험도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다 병만

더 키운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침체를 더하게 만든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DTI에 버금가는 보금자리주택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만만치 않을 테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정작 따로 있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강남권재건축 시장은 말입니다.




강남권재건축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시장의 리딩히터 격입니다.

별반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 탈이긴 하지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주택시

장을 이끌어 온 주역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의 요지에 낡은 아파트

가 현대식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매력에, 그에 따른 높은 수익성 때문에, 투자자들

과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곳입니다.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때

도 혹은 과열될 때도 강남재건축시장 하나만 쥐었다 풀었다 하면 나머지 주택시장

은 따라오지 말레도 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던 곳입니다.




그 강남권재건축단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소형평형을 늘려야 재건축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게 요집니다.

말이 권유지 실상은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정한 잣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것이니 실상은 반 강제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엄연한 기존의 조례를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명분도 그럴듯 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사명감 같은 게 곁들여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 또한 감히 토를 달수 없을 정도의 엄숙함까지 담겨졌습

니다.

하지만 세세히 따져보면 어딘가 구멍이 술술 뚫린 느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백화점에다 남대문시장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식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살 권리를 줘야한다는 논립니다.

백화점에 명품과 시장물건을 섞어 놓아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백화점을 통해 물건

을 구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명품은 그림의 떡인 데다 값싼 시장물건조차

도 자릿세 때문에 상품가격이 대폭 올라 없는 사람이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은 계산

에 넣지 않은 거죠. 무조건 백화점에, 비싸거나 싼 물건을 섞어 놓기만 하면 없는 사

람들도 백화점을 이용한 쇼핑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거죠.




백화점에 손님 떨어지는 건 계산에 넣지 못한 거죠.

기존의 명품매장까지 쫄딱 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거죠.

나아가서 납품업자까지 상품 납품을 꺼려한다는 것도요.

공급이 끊긴 백화점에 손님이 발길을 끊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테고요.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아닌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탁상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현실성 없는 탁상논리에 애꿎은 서울시민만 골탕 먹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둘 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시장 침체를 더하게 한 요인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하지하책(下之下策)이 따로 없다는 거죠.




덕분에 바닥을 쳤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지하책(下之下策)은 이쯤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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